도시정비이음사용 설명서

자동 일정과 법령 근거

규칙 확인과 승인

규칙 초안을 법령 원문과 대조하고, 검토 요청과 승인을 거쳐 사용 중으로 켜는 방법입니다. 켜진 규칙만 조건이 맞는 구역에 일정을 만듭니다.

고른 역할은 이 장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누가 쓰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하세요.

규칙은 초안 → 검토 중 → 사용 중을 거쳐야 구역에 붙습니다. 초안과 검토 중인 규칙은 어느 구역에도 붙지 않습니다. 총괄관리자가 규칙 하나하나를 법령 원문과 맞춰 보고(원문 확인), 검토를 요청하고, 승인해 사용 중으로 켭니다. 원문 확인 · 검토 요청 · 승인은 한 사람이 같은 창에서 이어서 합니다.

이름 앞에 R-001처럼 번호가 붙은 규칙은 9월 11일에 주신 규칙 시트에서 옮긴 초안입니다. 번호가 시트의 번호와 같아서 시트와 화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규칙 목록 열기

일정관리의 자동 일정 규칙을 누릅니다

로그인 → 허브의 일정관리 → 왼쪽 메뉴 관리 아래 자동 일정 규칙을 누릅니다. 규칙 목록 화면이 열립니다.

제목 아래 밑줄 탭 셋이 있고(밑줄이 그어진 쪽이 지금 탭입니다), 탭마다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탭무엇이 있나설명 장
규칙규칙 목록과 확인 순서 안내이 장
일정규칙이 날짜를 정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일정규칙과 일정 정의 만들기
법령 근거규칙의 근거가 되는 조문법령 근거

고른 탭은 주소에 남아서, 화면을 새로 고쳐도 그 탭이 그대로 열립니다.

규칙 목록 — 탭 셋과 '규칙 확인은 이 순서로 합니다' 안내
규칙 목록 — 탭 셋과 '규칙 확인은 이 순서로 합니다' 안내

확인 순서 안내 — 무엇부터 할지

규칙 탭 맨 위의 규칙 확인은 이 순서로 합니다 상자가 할 일을 순서대로 말합니다.

  1. 원문 확인 — 규칙을 열어 근거 줄의 원문 보기 →로 조문을 읽고, 같으면 원문과 같음을 누릅니다. 발행 등급이 추정에서 확정으로 바뀝니다.
  2. 검토 요청 — 같은 창 아래 검토 요청을 누릅니다. 상태가 초안에서 검토 중이 됩니다.
  3. 승인 — 승인하고 사용 중으로를 누르면 조건이 맞는 구역에 일정이 붙습니다.

상자 아래 단추로 남은 일을 바로 엽니다.

단추하는 일
원문 확인할 규칙 N개 보기구역 기준을 풀고 상태가 초안인 규칙만 목록에 남깁니다
승인할 규칙 N개 보기구역 기준을 풀고 상태가 검토 중인 규칙만 남깁니다(검토 중인 규칙이 있을 때만 보입니다)
다음 규칙 열기다음에 확인할 규칙을 바로 엽니다. 승인만 남은 규칙이 먼저, 그다음 초안이며, 목록과 같은 사업절차 순서로 고릅니다. 발행 등급이 차단인 규칙은 건너뜁니다

확인할 규칙이 하나도 없으면 단추 대신 "확인할 규칙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가 나옵니다.

원문 확인할 규칙만 남긴 목록 — 상태 칸이 '초안'으로 바뀌고 구역 기준이 풀립니다
원문 확인할 규칙만 남긴 목록 — 상태 칸이 '초안'으로 바뀌고 구역 기준이 풀립니다

규칙 목록 읽기와 거르기

거르기 칸으로 목록을 줄입니다

규칙 카드 제목 옆에 상태별 개수(예: 초안 76)와 + 규칙 만들기가 있고, 그 아래가 거르기 줄입니다.

칸고르면
사업유형 · 시행방식 · 사업주체그 값의 구역에 붙는 규칙이 남습니다. 조건을 적지 않은 규칙은 어느 구역에나 붙으므로 함께 남습니다
사업절차사업절차 12단계 가운데 한 단계의 규칙만
상태초안 · 검토 중 · 사용 중 · 중지
발행 등급확정 · 추정 · 차단 · 내부 규칙
검색규칙 이름 · 대상 일정 · 기준 일정 · 법 조문을 함께 찾습니다

조건을 하나라도 고르면 오른쪽에 초기화가 나타나 한 번에 전체로 비웁니다. 그 아래 "규칙 76개 가운데 67개"처럼 몇 개가 남았는지 나옵니다.

거르기 줄 — 지금 보고 있는 구역 기준으로 걸러 열립니다
거르기 줄 — 지금 보고 있는 구역 기준으로 걸러 열립니다

구역 기준으로 걸러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목록은 지금 보고 있는 구역의 사업유형 · 시행방식 · 사업주체로 걸러 열립니다. 거르기 칸 아래에 "예시1구역 기준(사업유형 재개발 · 시행방식 민간 · 사업주체 조합)으로 거른 목록입니다."처럼 어느 구역 기준인지 적혀 있습니다.

  • 전체 규칙 보기를 누르면 모든 규칙이 보입니다.
  • 다시 구역 기준으로 돌아가려면 같은 자리의 "○○구역 기준으로 보기"를 누릅니다.
  • 사업절차는 구역에 지금 단계를 적는 칸이 없어 늘 전체로 열립니다. 구역 정보에 비어 있는 값(예: 정비유형이 없는 구역의 사업유형)도 전체로 둡니다.
  • 맨 위 구역 단추가 "구역 N곳 전부"이면 거르지 않고 모든 규칙으로 열립니다.
  • 다른 구역을 보고 돌아오면 그 구역 기준으로 다시 맞춰집니다. 맨 위 구역 단추로 구역을 바꿔 보세요.

사업절차별 묶음을 펴고 접습니다

규칙은 사업절차 12단계(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 … · 이전고시·청산)로 묶여 있습니다. 묶음 머리(▾ 정비구역 지정 10개 규칙)를 누르면 그 단계를 접고 폅니다. 처음에는 모두 펴져 있습니다.

칸무엇을 보여 주나
규칙규칙 이름. 연장 · 긴급은 짝 규칙(기본 규칙 바로 아래 들여 써 붙습니다), 참고는 관청이 처리하는 기한, "○○구역 전용"은 구역 전용 규칙, "2판" · "수정본 초안" · "수정본 검토 중"은 판과 수정본
대상 일정이 규칙이 날짜를 정하는 일정
언제규칙을 문장으로 — 예: "창립총회 개최보다 14일 이상 전", "기본계획 통지부터 60일 이내", "이 일정 자체가 14일 이상"
적용 조건어느 구역에 붙는지(예: 사업유형 재개발·재건축). 조건이 없으면 전체
상태초안 · 검토 중 · 사용 중 · 중지. 아래 작은 글씨로 원문 확인할 차례 · 승인할 차례
발행 등급확정 · 추정 · 차단 · 내부 규칙

줄을 누르면(또는 줄에서 Enter) 그 규칙의 상세 창이 열립니다.

사업절차별 묶음과 규칙 표 — 상태 칸 아래에 지금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절차별 묶음과 규칙 표 — 상태 칸 아래에 지금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

상태와 발행 등급

상태뜻다음으로
초안만들었거나 시트에서 옮긴 그대로. 구역에 붙지 않습니다검토 요청
검토 중확인을 마치고 승인을 기다립니다. 구역에 붙지 않습니다승인하고 사용 중으로 · 초안으로 되돌리기
사용 중승인됐습니다. 조건이 맞는 구역에 붙습니다사용 중지 · 수정본 만들기
중지더 쓰지 않습니다. 이미 만든 일정은 남습니다검토 요청으로 다시 켤 준비

초안에서 바로 사용 중으로 뛰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토 중을 지납니다.

발행 등급은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근거 상태에서 나옵니다.

발행 등급뜻
확정근거 조문이 원문과 같다고 확인함
추정근거는 있으나 아직 원문 확인 전. 그 규칙이 만든 날짜에는 "추정"이 붙습니다
내부 규칙한 구역 전용 규칙이라 근거 없이 씀
차단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원문과 맞지 않음. 사용 중으로 켤 수 없고 일정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규칙 하나 확인하기 — 원문 확인 · 검토 요청 · 승인

규칙을 엽니다

목록에서 줄을 누르거나 다음 규칙 열기를 누릅니다. 창 맨 위 회색 상자에 지금 할 일이 적혀 있습니다(예: "지금 할 일 ① 원문 확인 — 근거 줄의 '원문 보기'로 조문을 읽고, 같으면 '원문과 같음'을 누르세요. 그다음 아래 '검토 요청'을 누릅니다.").

창에 나오는 줄은 이렇습니다.

줄무엇인가
계산대상 일정과 규칙 문장
적용 조건 / 쓰는 곳공통 규칙은 어느 구역에 붙는지, 구역 전용 규칙은 "○○구역 전용"
날짜 세는 법예: "첫날은 빼고 센다 · 마감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
상태상태와 발행 등급(예: 초안 · 추정)
성격관청 처리기한일 때만 — "참고 — 행정청이 처리하는 기한입니다 …"
판2판 이상일 때만
짝 규칙 / 기본 규칙연장 · 긴급 짝이 있을 때 그 이름과 상태
지금 닿은 곳지금 몇 구역에 몇 개의 일정을 만들었는지(예: 구역 1곳 · 일정 3개). 규칙 하나가 여러 구역의 일정을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켜거나 끄기 전에 그 크기를 보고 정합니다
근거조문, 대조 상태(대조 전 · 원문 확인함 · 맞지 않음), 원문 보기 →, 원문과 같음 · 맞지 않음
메모규칙에 적어 둔 설명(시트의 번호와 등급 등)
초안 규칙의 상세 — 지금 할 일 ①, 근거 줄의 원문 보기와 원문과 같음
초안 규칙의 상세 — 지금 할 일 ①, 근거 줄의 원문 보기와 원문과 같음

원문 보기로 조문을 읽고 원문과 같음을 누릅니다

근거 줄의 원문 보기 →를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그 조문이 새 탭으로 열립니다. 규칙의 계산 줄(무엇을 언제)이 조문과 같은지 봅니다.

  • 같으면 원문과 같음을 누릅니다. "원문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 조문을 쓰는 규칙의 등급이 함께 올라갑니다."가 뜨고, 같은 창이 다시 열려 근거가 원문 확인함, 상태가 확정으로 바뀝니다. 같은 조문을 쓰는 다른 규칙도 한꺼번에 “확정”으로 올라갑니다 — 규칙을 하나씩 다시 저장하지 않습니다.
  • 다르면 맞지 않음을 누릅니다. "맞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가 뜨고, 그 조문을 쓰는 규칙은 차단이 되어 구역에 켜지지 않습니다. 규칙의 숫자나 근거를 수정으로 고친 뒤 다시 확인합니다.

조문 쪽에서 한꺼번에 대조하는 방법은 법령 근거에 있습니다.

원문 확인을 마친 뒤 — 근거가 '원문 확인함', 상태가 '확정', 지금 할 일 ②
원문 확인을 마친 뒤 — 근거가 '원문 확인함', 상태가 '확정', 지금 할 일 ②

검토 요청을 누릅니다

창 아래 검토 요청을 누르면 상태가 검토 중이 되고, 바로 승인할 수 있게 같은 규칙이 다시 열립니다. 지금 할 일이 "③ 승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고칠 것이 생기면 초안으로 되돌리기로 초안으로 돌린 뒤 수정합니다.

검토 중 — 지금 할 일 ③ 승인과 '승인하고 사용 중으로'
검토 중 — 지금 할 일 ③ 승인과 '승인하고 사용 중으로'

승인하고 사용 중으로를 누릅니다

승인하고 사용 중으로를 누르면 규칙이 사용 중이 됩니다. 그때부터 조건이 맞는 구역의 자동 일정 화면에 자동 적용으로 붙고, 그 구역이 기준일을 넣으면 날짜가 계산됩니다. → 우리 구역의 자동 일정

사용 중인 규칙의 창에는 수정본 만들기 · + 연장 규칙 · + 긴급 규칙 · 사용 중지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규칙은 덮어쓰지 않고 수정본으로 고칩니다 — 사용 중인 규칙 고치기

사용 중인 규칙 — 지금 닿은 곳과 수정본 만들기 · 사용 중지
사용 중인 규칙 — 지금 닿은 곳과 수정본 만들기 · 사용 중지

상세 창의 단추

창 아래 단추는 그 규칙의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것만 보입니다.

단추언제 보이나하는 일
닫기늘창을 닫습니다
수정초안 · 검토 중 · 중지규칙 만들기 창을 그 규칙 값으로 엽니다
지우기초안규칙을 지웁니다
+ 연장 규칙 · + 긴급 규칙며칠을 세는 관계(순서만 · 지체 없이 · 외부 결정일이 아닌 것)이고 아직 그 짝이 없을 때. 수정본이 열려 있으면 숨습니다이 규칙의 짝 규칙을 새로 만듭니다(기간범위에는 긴급이 없습니다)
검토 요청초안 · 중지검토 중으로 보냅니다
초안으로 되돌리기검토 중초안으로 돌립니다
승인하고 사용 중으로검토 중사용 중으로 켭니다
수정본 만들기사용 중판을 올리는 수정본을 씁니다
사용 중지사용 중중지합니다. 짝 규칙이 사용 중이면 함께 중지할지 묻습니다
수정본 편집 · 수정본 검토 요청 · 수정본을 초안으로 · 승인하고 2판으로 · 수정본 버리기사용 중인 규칙에 수정본이 있을 때사용 중인 규칙 고치기에 있습니다

구역담당자가 보는 규칙 목록

구역담당자 — 이 역할에만 해당합니다

무엇을 언제 하는지만 보입니다

자동 일정이 완성될 때까지 규칙 목록은 총괄관리자 · 구역담당자만 봅니다(10월 22일 회신). 구역담당자가 자동 일정 규칙을 열면 같은 목록이 보이지만, 확인 순서 안내 대신 "규칙의 원문 확인과 승인은 총괄 관리자가 합니다."가 나오고, 다음이 빠져 있습니다.

  • 표의 적용 조건 · 상태 · 발행 등급 칸과 그 거르기(상태 · 발행 등급)
  • + 규칙 만들기 단추와 상태별 개수
  • 규칙 창의 단추 — 닫기만 있습니다(창 안의 계산 · 날짜 세는 법 · 근거는 그대로 보입니다)

총괄관리자가 합니다 — 규칙을 고쳐야 하면 총괄관리자에게 알려 주세요. 이 구역에서만 쓰는 기한은 자동 일정 화면의 + 구역 전용 규칙으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 우리 구역의 자동 일정

구역담당자가 보는 규칙 목록 — 규칙 · 대상 일정 · 언제 세 칸만
구역담당자가 보는 규칙 목록 — 규칙 · 대상 일정 · 언제 세 칸만

자주 막히는 곳

"법령 근거가 없는 규칙은 사용 중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발행 등급이 차단인 규칙입니다. 근거가 없거나, 근거 조문을 맞지 않음으로 표시했습니다. 규칙을 초안으로 되돌리기 → 수정에서 근거를 고르거나, 조문을 고쳐 다시 원문 확인을 합니다. → 법령 근거

"같은 조건의 규칙이 이미 사용 중입니다 — 「…」."

같은 일정에 같은 관계 · 같은 조건의 규칙이 이미 켜져 있습니다. 둘이 함께 켜지면 한 일정에 날짜가 둘 생기므로 막습니다. 「 」 안이 이미 켜진 규칙의 이름입니다. 둘 중 하나를 중지하거나, 적용 조건을 나눕니다.

"조건에 맞는 규칙이 없습니다. 조건을 줄이거나 초기화해 보세요."

거르기 조건이 너무 좁습니다. 초기화를 누르세요.

목록이 시트보다 적게 보여요

목록은 지금 보고 있는 구역 기준으로 걸러 열립니다. 거르기 줄 아래의 전체 규칙 보기를 누르세요. 원문 확인할 규칙만 보려면 위 안내의 원문 확인할 규칙 N개 보기를 쓰면 구역과 상관없이 초안이 모두 나옵니다.

승인했는데 구역 자동 일정 화면에 안 보여요

규칙의 적용 조건이 그 구역의 조건과 맞는지 보세요. 맞지 않으면 그 구역에는 조건에서 벗어남으로 남습니다. 구역이 필요하면 + 공통 규칙에서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우리 구역의 자동 일정